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수면 위로 떠오른 ‘배임죄 폐지·완화론’ 등록일2025.07.21 조회수8 이전글 세계유산 ‘반구대 암각화’ 완전 침수···훼손 가속화 우려 다음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“이 대통령, 한·미 정상회담 전엔 중국 전승절 안 갈 것”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