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담합 이익 났어도 ‘위법 이득’ 상계 안 돼”…부탄가스 업체 96억 배상 판결 등록일2025.07.22 조회수8 이전글 코레일, “호우로 중지된 열차 운행 오전 9시부터 재개” 다음글 ‘역용 공작’ 인권침해 인정 진화위 결정에도 재심 기각···유족 두번 울린 법원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