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역용 공작’ 인권침해 인정 진화위 결정에도 재심 기각···유족 두번 울린 법원 등록일2025.07.22 조회수10 이전글 “담합 이익 났어도 ‘위법 이득’ 상계 안 돼”…부탄가스 업체 96억 배상 판결 다음글 이 대통령 “제헌절 휴일 지정 검토···헌법 정신 돌아보는 계기 돼야”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