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수면 위로 떠오른 ‘배임죄 폐지·완화론’ 등록일2025.07.22 조회수9 이전글 육지서 행방불명 4·3희생자는 어디에…제주 “진실화해위 반드시 출범해야” 다음글 “내 상가 침수됐다” 수해 현장 찾은 군수 뺨 때려···욕설·폭언도 목록